[속보] 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합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속보] 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합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SBS뉴스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국회가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고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며"검경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선"사면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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