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회적 파문이 커진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 간 협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에 대해 (처벌 규정이) 나눠져 있다”면서 “불법촬영물은 징역 7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회적 파문이 커진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 간 협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에 대해 나눠져 있다”면서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데 허위영상물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정부 측의 대응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 각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전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는 다음 달 초 신고센터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위해 허위영상 삭제와 신속한 수사, 정신겅강 차원에서 의료비 지급과 법룰 지원 지원 등도 논의됐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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