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앞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

앞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다만 오늘 통과한 법안은 출생정보 등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YTN 나혜인.

앞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다만 오늘 통과한 법안은 출생정보 등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YTN 나혜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미등록 영아 방지'’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여야 합의로 의결 / ’유령 영아’ 막기 위해 출생 신고 제도 보완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 당정, 민간과 아동보호체계 개선 기구 꾸리기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30일 본회의 의결 목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내용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 제출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듯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