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정부, 약 690억 원 배상하라'…엘리엇 주장 일부 인용](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0/sbs8news/9149549483729331109702-9149549483729331109702-1671133522210476034.webp)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53,586,931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지난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입니다. 소송 규정상 정부는 120일 내에 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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