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16/sbs8news/9149549483729331062698-9149549483729331062698-1636180386945327105.webp)
[속보]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 SBS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 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관계자는"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자배구 도로공사, 페퍼 꺾고 3위 확정…4년 만에 봄 배구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3위를 확정해 4년 만에 '봄 배구'에 나섭니다. 도로공사는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세트 점수 3대 0으로 눌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흥국생명, 구단 6번째 정규리그 1위 확정…4년 만에 챔프전 직행(종합) | 연합뉴스(화성=연합뉴스) 김경윤 기자=흥국생명이 4년 만에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