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무쟁점 법안 2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 ...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8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민생법안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28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3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간호법,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배 수석은 이에 대해 “예시로 들어 지난번 양당 수석 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를 시작한 이래 총 8차례 본회의를 열었지만 단 1건의 법안도 여야 합의로 가결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건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등 출석 요구 정도다.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역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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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 법안 2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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