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민주당 집권하면 집값 또 오른다'... 횡성군의 밭농사 동일임금 실험
4. 스토킹 신고 94%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8. 단군 이래 처음, 횡성군의 밭농사 동일임금 실험.13. 그들이 언론을 비난하는 진짜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재인 모가지 따러 간다"던 국방부 장관 후보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국정 쇄신 요구에 귀를 닫고 '마이웨이 국정'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채OO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해병대원의 가족이 임성근을 공직자수사범죄처에 고발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왔는데도 '엄마, 내가 OO이를 못 잡았다'며 울었다고 한다. 하루도 편하게 못 자고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깰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상태다. 임성근은 생존 장병들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슈다. 원래 '글로벌 지각 대장'으로 불리던 사람이다. 푸틴이 일부러 늦는 건 KGB 첩보원 시절 상대방을 기다리게 한 뒤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심리전 교육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두 차례 고소했는데 법원이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를 했고, 가해자는 8개월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 여성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직장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사업주에게 피해자 보호 의무를 두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조선일보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정부가 분양을 금지하고 임대만 허용하면서 공급이 끊겼다는 분석이다. • 미국에서는 'CCRC'라고 부르는 민간 주도 시니어 타운이 2000여 곳, 70만 명 정도 거주한다. ▲ 삼성노블타운티 조감도.
• 한영미는 "힘쓰는 일은 기계가 하고 고추 따기 같은 밭일은 여성이 더 잘하는데 남성이라고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남성이 100을 받으면 여성은 60에 그친다는 이야기다. • 여성 임금을 남성 임금 13만 원에 맞출 수 있도록 군이 공공 일자리 예산으로 8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5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여성 농민에게 주는 일당 3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여성 농민은 일당이 전보다 5만 원 상승하니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 한계도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 예산이 한정돼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만큼 일거리가 많은 농가를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실제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당이 12만 원까지 올랐고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성별 격차도 줄어들었다. 결국 시범사업은 올해 중단됐다.
• 윤석열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비난했다. • 차준철은"비판 언론을 적으로 두는 것이 언론 공신력을 잃게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뉴스만 나오게 하려는 의도라면, 가짜뉴스 몰아내기가 아니라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 오히려 김경락은 "건전 재정은 정부의 무능과 아집에 기반한다"면서"재정 논의를 협소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 박종세의 분석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 보고서'가 김수현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