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것만큼이나 정당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중대 재해, 408건 가운데 279건이 수사 중
3. 비명계의 비명.8."정당한 것만큼이나 정당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12. 타이레놀로도 약물 중독 된다.16.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더라면".기우제 검찰 수사, 역풍이 몰아친다. • 검찰은 구속 영장 기각과 유죄 입증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국일보는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수사하고서도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 성한용은"대선 연장전의 후반전이 시작됐다"면서 "이재명에게 반격의 기회가 왔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났지만 당이 깨질 상황은 아니다. 다만 좀 더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만 한겨레가 만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다들 깜짝 놀랐다"며 "야당에서 역공을 펼칠 것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도"최악의 시나리오였다"며 "지도부와 대통령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이"야당 대표를 잡범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잡범이라고 한 적 없다"면서 "잡범이 아니라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말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 경향신문은 한동훈의 태도를"어처구니없다"고 평가했다."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과 공정한 수사를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서 실패한 '정치수사'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지적이다.
•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이 영장 기각을 법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군색하다"면서"법정에서 탄탄한 물증과 법리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요동치는, 반전과 역설에 내맡겨진 요지경 정치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넌더리를 내는 지경이 됐다"면서"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 국민대 총장이 국정감사를 피하려 해외 출장을 연장해서 귀국을 미루고 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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