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사법입원제’가 나아갈 길

지난 3일 오후 5시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서 최원종은 지나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서 최원종은 지나가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검찰로 송치될 때 “자신은 스토킹 피해자이며, 집 주위에 스토커들이 많아 그들을 죽였다”고 했다. 분명히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이번 사건은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과 비슷하다. 안익득은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해 화가 날 대로 났다”고 했다. 이러한 피해망상으로 인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치료가 중단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1995년 ‘정신보건법’에 강제 입원제도를 도입했다. 보호의무자 1인과 전문의 1인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다. 쉬운 입원은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를 일으켰다. 서현동 최원종 살인 사건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법무부는 시사했다. 제도 도입이 헌법에 합치하기 위해선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해야 하며,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강제 입원 제도는 오로지 개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선 국가가 개입해 치료 중단을 막고 있다.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입원 여부를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결정하도록 고안된 사법입원제 도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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