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年240만원' 車·가전 직원할인 비과세…2년내 되팔면 토해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6/yonhaptweet/9149464482774981341175-9149464482774981341175-FE03025A3F1505631CF758B972760FDF.webp)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올해부터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송정은 기자=올해부터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자동차 개소세율 상반기 한시 인하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된다.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령, A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판매가 4천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천만원에 구입했다면 할인분 1천만원에서, 시가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시중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가 된다.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년에 2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소득만으로 하반기에 먼저 지급한다. 이후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면 1년 치를 모아 다시 정산해 이듬해 지급하게 된다.이를 그동안은 5년에 걸쳐 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차감해 지급해 왔는데 이 차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최근 민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년이 짧다고 판단해 10년으로 늘렸다"며"10년에 걸쳐서도 차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이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이 개편돼서 기존 발열량별 차등세율이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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