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침 뱉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구두 합의가 나온다. 당시 남북 정상은 공동성명에 담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과 미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구두 합의가 나온다. 당시 남북 정상은 공동성명에 담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과 미국의 전문가·기술자들이 공동 작업으로 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는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영변의 핵활동 이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다른 쪽으로 분산돼 있을지 모를 핵물질이나 핵무기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북한 핵의 전모를 미국이 들여다볼 기회이니 투명성 면에서도 ‘핵 리스트’ 제출에 버금가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보수세력들의 ‘빈 깡통’ ‘고철’ 평가와 달리, 영변 핵시설은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부지에 300동의 건물과 시설이 들어선 북한 핵의 심장부다. 2004년 이후 영변 핵시설을 수차례 방문한 헤커 박사는 영변이 북한 핵능력의 80%를 차지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플루토늄과 삼중수소 생산시설은 영변에만 있어 이곳이 폐쇄되면 소형 핵탄두와 수소폭탄을 만들 수 없다. 이에 더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연구소’ 중단 방침을 밝힌 친서를 보냈다. 북한 핵의 두뇌 격인 연구소 폐쇄는 ‘핵 프로그램의 궁극적 종식’을 뜻하는 것이었다.

하노이 결렬 뒤 5년, 조 바이든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야 미국에서 ‘단계적 비핵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언급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는 2018년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비핵화 프로세스와 기본 구조가 같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정부 내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공개 부인했지만, 백악관은 곧바로 ‘중간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5월1일자). 국내 보수들이 맹비난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방법론을 미국이 따라가려는 것은 그만큼 현실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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