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욱의 시시각각] 윤의 계엄령은 “계몽령”이 맞다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탄핵 반대 시위대는 대다수 국민의 야유 속에서도 '계엄=국민 계몽령'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탄핵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계몽령’의 의미와는 180도 다르고, 윤 대통령의 본의도 전혀 아니다. - 서승욱의 시시각각,계엄령,계몽령,윤석열 대통령,탄핵,계엄,개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결론이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당분간 ‘탄핵 반대’ 세력의 결사적 반발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국은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여야는 제왕적 패권을 걸고 새로운 전쟁에 나설 것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60% 안팎의 ‘탄핵 찬성’ 국민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혼란의 강도는 예측조차 어렵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란 희대의 자충수 한 방으로 정치적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렸다. 하지만 사실 지난 2년9개월여의 재임 기간 전체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대통령 윤석열’로 진화하는 데에 고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 숱한 위기들 상당수는 ‘윤석열 캐릭터’가 자초한 일이었다. 특히 대통령이란 공적인 지위에 대한 자각이나 공인 의식에서 심각한 흠결을 노출했다.

마른하늘에 계엄 날벼락을 맞은 한국 사회에선 개헌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권력을 독차지할 대표 선수를 링에 올리고 양 진영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투견장식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다. 설사 그 무지막지한 권력을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인물이 잡더라도 나라 전체가 휘청대지 않도록 각종 견제 장치를 헌법에 구축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뒤덮는 형국이다. 협치와 연정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도 “다시는 제2의 히틀러와 나치가 등장해선 안 된다”는 처절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탄생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그 어떤 후보도 이런 도도한 개헌의 흐름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탄핵 반대 시위대는 대다수 국민의 야유 속에서도 “계엄=국민 계몽령”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줄탄핵 등 야당의 횡포로 헌법적 가치가 붕괴 위기에 몰렸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해 곧 해제될 걸 알면서도 계도형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합리적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일 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과 위기감이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 개정으로 폭발한다면 이번 계엄 사태는 새 시대를 여는 방아쇠가 될 수 있겠다 싶다. 물론 탄핵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계몽령’의 의미와는 180도 다르고, 윤 대통령의 본의도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개헌 계몽령’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토록 험한 꼴을 당한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뭔가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개헌으로 우리 역사가 또 한걸음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계엄령 계몽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계엄 개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계몽령’이 되기를 바란다요즘에는 세상이 시끄러워서 도대체 연구와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동안 수학자로서 일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살아왔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세력의 밑바닥을 보여 준 ‘계몽령’ [아침햇발]황준범 ㅣ논설위원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 '계몽령' 주장하며 극우 선동 우려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주장했으나, 12.3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칭하며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 침탈을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폭도들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몽령' 운운, 2030세대의 역사·정치 자율학습?강경희 논설위원은 2030세대가 유튜브 등 디지털 공간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역사와 정치 이슈를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계엄=계몽'이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천광암 논설위원은 '계몽령' 운운을 비판하며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면 윤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이고 국민은 무지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민(愚民)'이라는 말인가라며 힐난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제처 “계엄령은 국회 제출 전, 대통령 공포 전에 모든 장관 서명” 규정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관계장관이 부서하는데, 사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한길, 붉은색 옷으로 광주 금남로 '계몽령' 국가비상기도회 연설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펼쳤다. 전씨는 붉은색 옷을 입은 이유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기리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불러 국민을 일깨워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와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모두 좌파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처벌받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공수처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200여건의 인사비리, 선거망 관리부실, 서버관리 부실 등 부실 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관위 형상기억종이'라는 음모론을 언급했다. 전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의 존재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한다면 국민들은 국민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