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의 시시각각] 스미스씨가 여의도에 갔다면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15시간50분)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다. ‘25만원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뿌리는 것보다 일하고 돈 못 받은 사람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말은 일리가 있다.

옛날 흑백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는 필리버스터 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졸지에 상원의원에 지명된 정치 문외한 제퍼슨 스미스는 시골뜨기 소년단 지도자다. 허수아비에서 벗어나 제대로 일 좀 해보려다 의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하자 필리버스터 에 나선다. 수정헌법과 성경 구절을 읽고 지친 몸을 배배 꼬며 장장 24시간을 버틴 끝에 쓰러진다. 이를 지켜본 기존 정치인 이 양심선언을 한다.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전 국민 대상의 상품권 지급이 왜 문제인가. 첫째,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22~42%만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 둘째, 병원·유통업·주유소 등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이 주로 혜택을 본다. 셋째, 물가를 올린다. 넷째, 재정 여력이 없다. 일각에선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부진한 건 사실이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빚에 짓눌린 이들이 허리를 좀 펴겠지만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 탓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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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리버스터 상품권 지급 재정 부담 복지 지원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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