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의 시시각각] 통계조작과 정치감사 사이

통계청은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를 보완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에 기반한 새 지니계수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비가 일었던 집값과 소득·고용 통계에 실제로 청와대와 상급 부처의 외압이 있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가계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외압은 모두 황수경 통계청장 때다.

이명박 정부 막판인 2012년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양극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통계청은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를 보완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새 지니계수를 만들었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은 8700여 가구에 불과했지만 가금복 표본은 2만 가구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는 데다 무응답률이 높았다. 가금복은 표본수를 크게 늘려 고소득자 소득 반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MB 정부는 임기 내내 지니계수가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가금복의 새 지니계수로 보니 OECD 하위권이었다.통계청은 연초에 주요 통계의 연간 보도계획을 발표한다. 가금복의 금융 부분 발표일은 11월 9일로 확정돼 있었다. 하지만 통계는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고 22일 공표됐다. 그것도 새 지니계수는 빠진 채로. 사실상 통계조작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시비가 일었던 집값과 소득·고용 통계에 실제로 청와대와 상급 부처의 외압이 있었다. 실제로 통계치도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오죽 심했으면 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을 경찰에 제보까지 했을까. 감사원이 발표한 가계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외압은 모두 황수경 통계청장 때다. ‘통계 독립’을 외치던 황 청장은 건너뛰고 청와대와 통계청이 ‘통계 마사지’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황 청장이 퇴임식 내내 울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한 속사정을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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