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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김재련 '성폭력엔 정치인ㆍ기관장ㆍ기업대표ㆍ저명인사도'(종합)
"정부ㆍ지자체, 여성폭력방지법 따라 2차 가해 대응해야"[※ 편집자 주=김재련 변호사의 오늘 인터뷰 기사는 두 번째입니다. 첫째 기사는 19일 [삶] 김재련"박원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해서 결단했다니"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이중 박원순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어진 적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김재련 변호사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정치인들은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보통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서"이런 사람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반성과 사과 없이 직무 유기와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민주당은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당헌ㆍ당규를 어기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냈다"면서"이런 행위가 2차 가해를 해도 좋다는 신호가 됐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가 있을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재련 변호사는 200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성폭력, 외국인노동자, 가정폭력 변론을 많이 맡았다. 고려대 의대생 성폭행 사건, 30대 남성의 6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를 맡기도 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온세상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 내가 대리했던 사건의 결과가 좋을 때, 제 의뢰인이 그걸로 위안을 얻으면 보람을 느낀다. 특히 피해자가 재판 후에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용기를 내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이 있다.▲ 실망감이라기보다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다. 피해가 분명한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 어렵게 기소됐는데 죄가 없는 것으로 나올 때는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기도 하고, 믿었던 검사나 판사한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도 든다.▲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증거 재판주의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보니,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받지 못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그런 결과를 예견하면서 소송을 시작하기도 한다.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어떤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가해자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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