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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금태섭 '한국에 파시즘적 광풍 불어닥칠 수 있다'

윤근영 선임기자=금태섭은 한국 정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치인들이 국가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자기 진영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정치문화가 지속하면 한국에 파시즘적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검찰을 거쳐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 상황실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 전략기획실장을 지냈다.▲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9남매 중 둘째였다. 아버지 형제 중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도 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기성회비를 못 내서 졸업 앨범이 없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울의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중고등학교에 다녔다. 할아버지는 기성회비를 못 내는 게 미안해서 열심히 아버지 학교에 찾아오셨다고 한다.

전 세계는 위태롭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논리가 없다.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는 이데올로기적 논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힘이 세다'는 것밖에는 없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많은 실패를 했다. 금융위기도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엉뚱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고, 그쪽으로 확 쏠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소속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방법이 다를 뿐이다. 내가 검찰청에 근무할 때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해서 파장이 일었는데, 검찰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나는 원래 검찰에 뼈를 묻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런 검찰이 국민에게 멸시당하고 신뢰를 못 받는데,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생각에서 한 일이다.

어느 날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 지휘부에서 내려왔다. 온종일 그냥 앉아 있었다.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사표를 쓰게 됐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상하게 사회가 움직이는 방향 자체를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큰 국제검사회의 실무를 총괄한 적이 있다. 당시 90개국의 검사 500여 명이 한국에 왔다. 외국 검사들은 한국 검찰을 부러워했다. 힘이 세다는 것이다. 나는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본다.▲ 출세하고 싶어 하는 일부 검사들이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걸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마다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선진국에서는 선거 때 검찰개혁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쓸데없는 권한이 없고, 본연의 업무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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