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사각, 남겨진 가족] 애도할 시간도 없이 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도움받을 제도는 없어”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애도할 시간도 ...

2021년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서 유가족들이 변호사와 만나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유가족모임 제공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애도할 시간도 없이 산재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 때론 회사를 상대로 씨름을 벌이기도 한다. 유가족들은 이 과정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김씨 가족들은 산재 신청을 만류했다. 김씨의 부모님은 ‘산재 신청이 돈을 위한 것 아니냐’는 주변의 시선을 걱정했다고 한다. 김씨가 한 노동단체에 문의했지만 ‘고인의 유서에 업무 관련 내용이 없으면 산재 승인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김씨는 “여러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된다”고 했다. 마음을 추스르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다. 회사의 잦은 교대 발령이 죽음에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씨는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겠다’는 노무사의 말을 따랐다. 세 곳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업무상 정신적 불안에 의한 극단 선택’이라는 내용의 심리부검 소견서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 관련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남편의 산재를 불승인했다. 이씨는 2심을 이어가지 않았다. 또 기약 없이 남편의 죽음에 매여 있을 수는 없었다.

2017년 8월 채씨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는 사인미상이었다. 산재 상담을 한 노무사는 “심혈관질환이나 뇌질환의 경우 승인이 좀 더 수월하지만 사인미상인 경우에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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