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윤 대통령 '국회가 무인기 예산 삭감' 따져 보니…](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31/sbs8news/9149324498925101028732-9149324498925101028732-1608989079768829953.webp)
[사실은] 윤 대통령 '국회가 무인기 예산 삭감' 따져 보니… SBS뉴스
그 출발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면서"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책임을 강조하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이번에는 나아가 21대 국회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2020년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세 번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21대 국회가 심사한 세 번의 예산 모두를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본 예산 기준, 증액된 예산도 있지만 21대 국회는 북한 무인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산을 총 365억 원 깎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49% 정도 감액했습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국회의 '무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즉, 북한 무인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을 비롯해 예산이 깎인 사업들은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정한 것일 뿐,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물어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위 발언은 국회가 국방 예산을 잘 챙겨 왔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21대 국회는 세 번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방 예산에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국회에 다시 물어보니,"그간 국방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공 통제기 사업을 비롯해 대폭 감액된 예산이 여럿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감액된 것일 뿐,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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