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개특위 기한 또 연장한 국회, 선거제 논의 언제 끝낼 건가

국회는 지난달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가 내년 ...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 7월13일이었다.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2+2 협의체’를 꾸렸지만, 이 또한 개점휴업 상태다. 지금까지 논의된 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선거를 현행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정도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증원, 사표 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미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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