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 복귀로 국회 정상화, 민생·미래 입법 속도내길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며 여당 몫으로 남겨진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25일 만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며 여당 몫으로 남겨진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25일 만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원구성을 마치게 되었다. 협상보다 대치 끝에 이뤄진 여당 등원의 아쉬움이 크지만,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스럽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키로 한 것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야당 압박에 대응책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상임위인 법사·운영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는 사상 처음 국회를 보이콧했다. 한반도 긴장이 치솟고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걸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렇다고 야당의 양보를 끌어낼 전략이 있는 것도, 야당을 압박할 결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시간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동안 국회 법사위의 ‘채 상병 청문회’에서 보듯 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에선 야당 독무대가 펼쳐졌다. 애초에 실패가 예정되고 명분도, 실리도, 전략도, 의지도 없는 보이콧이었다.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여 22대 전반기 국회를 뜻대로 구성했다. 총선 압승에 기반한 대여 강경론이 ‘11 대 7’의 원구성을 관철했으나, 국회 다수당이 매사 숫자의 힘으로 결론짓는 데 대해선 이견이나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일방적 국회 운영은 거대 야당의 오만·독선·독주라는 인상을 키우기 쉽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도 결코 도움될 리 없다. 여야는 작금의 국정 난맥과 국회 파행이 정치 실종 때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민생·경제 위기도, 지속 가능한 검찰·언론 개혁도, 정치개혁·개헌도, 발등의 불인 기후위기·저출생고령화·연금개혁 등 미래 의제도 여야의 대화·숙의·타협을 통해서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이런 장단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여당대로, 국회 운영을 책임진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를 복원할 책임이 있다. 22대 국회는 정쟁의 무한반복이 아니라 3권분립과 정치가 살아 숨쉬는 ‘국회의 시간’으로 채워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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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미래 입법 속도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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