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세관 마약 수사의 ‘용산 개입설’ 진상 밝혀야

지난해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경찰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난해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경찰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재직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서장이던 A총경이 대통령실을 거론하며 연기를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도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A총경은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 중이다.

백 경정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지난해 9월 수사 결과 발표 이틀 전 A총경이 전화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며 연기를 지시했다고 했다. 백 경정은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도 지난해 10월5일 전화해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지요’라고 했고, 대답을 안 하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서로 싸운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으냐.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A총경과 조 경무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백 경정이 국회에 나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것인가. 조 경무관은 이 건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불문 처분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야당에선 ‘제2의 채 상병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두 사건은 윗선의 수사 결과 발표 연기 지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외압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등이 비슷하고, 등장인물도 일부 겹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경찰 간부 인사 청탁 대상이 조 경무관이다.

마약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나라에서 마약 조직과 세관 직원 간 유착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수사로 실상을 밝혀냈다면, 널리 알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경찰이 목숨 걸고 마약 범죄와 싸우겠는가. 이 건은 백 경정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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