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채 상병 제3자 특검법’ 발의, 한동훈 대표도 답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일 대표회담을 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동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회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일 대표회담을 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동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 해법을 모색하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출구를 찾아야 한다.

양측은 회담을 이틀 앞둔 30일에도 의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제시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의·정 갈등 등을 의제에 올리려고 한다. 양측이 시급하다고 보는 민생 문제에선 어렵지 않게 합의할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의제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 이번 대표회담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성사된 만큼, 의제에 얽매이지 않고 툭 터놓고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정 갈등은 정치가 답을 찾아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한 대표 측은 “국회에서 법 또는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회담 의제에서 빼자는 입장이나, 6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은 국민들이 죽고사는 문제가 됐다. 한 대표도 그런 심각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던 것 아닌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사태 해결 방안을 찾고, 정부와 의료계에도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도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를 감안해 제3자 특검 추천을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대표 출마 때 제3차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도 대통령실과의 관계, 당내 친윤계 반발 등으로 미온적인 한 대표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정치 잣대로 삼겠다 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이 말을 어길 시엔 그의 새 정치도 설 자리를 잃는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시간끌다 없던 일로 할 작정이 아니라면, 대표회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해야 마땅하다.

이번 회담은 이 대표가 제안하고 한 대표가 호응해 성사됐다. 두 대표가 ‘대화 쇼’를 하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충·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아내고,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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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도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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