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핵탑재 잠수함 공개, 브레이크 풀린 한반도 핵 대치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처음 공개했다. ‘김군옥영웅호’로 명...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처음 공개했다.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3000t급으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싣고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잠수함에는 수직발사관 10개가 장착됐다.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핵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걸로 보인다. 해상에서의 남북 핵 대치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진수식에서 “핵공격잠수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우리의 힘을 상징한다”고 했다. 기존 중형 잠수함을 전술핵 탑재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이 잠수함이 당장 정상 운영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잠수함 특성상 은밀한 발사는 가능하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북한은 지난 7월 미군 전략핵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자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선제타격까지 운운하는 북한과 바다에서도 핵무기가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핵잠수함·정찰위성 관련 첨단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미사일 능력 극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북·러 밀착에는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확장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영향을 줬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한·미·일 공조가 북·중·러 결속을 부르고, 다시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 모두 자기 갈 길만 생각하고 있다. 서로 가속페달만 밟다 보면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는 진영 간 대결 각축장이 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중·러에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주창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강대강 대결을 부추길 뿐이다. 정부는 안보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도, 외교와 대화를 통한 출구 찾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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