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계 적대·불통한 김문수, 노동개혁 이끌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숱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극우 인사로, 노조와 주류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감을 날것 그대로 표출해왔다. 그런 사람을 내세워 무슨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내정자의 극우·반노조 발언은 손가락으로 다 꼽기도 힘들 지경이다. 경기지사 때인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 했고, 경사노위원장이던 2022년에는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당했다.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 하고,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에는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했다. 2022년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에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영상을 게재했고,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엔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후기로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라고 썼다.

노동개혁 핵심은 대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플랫폼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취지 또한 그것이나, 김 내정자는 이날 지명 직후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한 축은 양대노총 등 주류 노동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고도의 통합력과 조정력이 필요한 이 일을 분열의 언어를 일삼는 김 내정자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과거 정권은 총선 등에서 참패하면 전면 개각으로 국정을 쇄신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러나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마땅히 쓸 사람이 없는 건지 이 정부에선 그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한번씩 찔끔 개각하면서 고르는 사람이 김 내정자 같은 인사들이다. 인사가 망사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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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이끌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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