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토록 따질 일 많았는데, ‘한방·견제’없는 부실국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2/kyunghyang/9149324494449341081431-9149324494449341081431-515682DF85FDA23FDF6213A4930929A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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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핵심 수단인 국감은 해가 갈수록 ‘부실·맹탕’ 논란을 빚었고, 올해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국감은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국회가 따지고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 차고 넘쳤다. 그런데도 결정적 한 방도, 빛나는 스타도, 뚜렷한 대안도 없는 ‘맹탕 국감’이 전개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물론 부실·맹탕 국감 원인이 야당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감이 성공하려면 여당 태도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입법부라는 인식보다 정부의 방패 역할에 치중했다. 지난 10일 국방부 국감에서 신원식 장관 퇴임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팻말을 문제 삼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당이 국감을 경시하니 장관들이 국감에 불출석하거나 야당에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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