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그런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판중지법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다시 부상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 대장동 중형 선고에 재판중지법 추진 억지로 멈출 일 아니라 국민 납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 재판중지법 을 다시 들고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하겠다”면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재판중지법 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룬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법원은 이미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들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판중지법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다시 부상했다. 이때만 해도 강경파 의원 일부의 주장에 그쳤으나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당 차원의 논의로 확대됐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은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공공기관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막을 방안부터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이 대통령 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맞선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재판중지법을 강행할 게 아니라 차라리 2·3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합리적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국가 원수가 매주 법정에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정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통령과 여당은 먼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국정 안정’은 재판을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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