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회복 앞두고 짚어본 K-방역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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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7주 만에 1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수치로만 보면 유행은 확연하게 감소 추세다. 30만명 대를 기록하던 지난 3월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대체로 들어맞았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반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5월 이전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포함해 말 그대로 ‘일상회복’ 수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역 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여러차례 전국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화한 면이 없지 않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민생파탄이라고 비난받고, 완화하면 안일한 방역대응·선거용 정치방역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화를 배제하면 K-방역은 충분히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해온 방역당국의 노고를 되짚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록적으로 낮은 확진자수’를 유지했던 점, 대유행 이후에도 ‘관리 가능한 위중증 환자수’를 유지한 것은 큰 성과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3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줬다. 우선 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없었고, 다음으로 방역저항 또는 방역방해 집단행동이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급격한 경제하강이 없었다. 모두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인색할 평가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반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격하게 부족했던 점은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 규모였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국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규모는 부족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병수당, 실업급여연장, 최저임금인상을 갈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방역대응에서도 오점은 있었다. 정치권의 대규모 유세는 방치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는 방역법 위반의 칼을 들이대는 이중잣대가 지속됐다. 일상회복의 문 앞에서 공교롭게도 새정부가 들어선다. 새정부로서는 지난 정부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한계는 한계대로 지적하되 성과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코로나 대유행은 아직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니다. 고위험군과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체계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생존의 위기에 시달리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조치도 미루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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