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뭄 빌미로 4대강사업 복원 나선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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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가뭄 해결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든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논란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가뭄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복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호남지역 가뭄대책을 발표하면서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책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뭄을 통해 보의 필요성이 더 커졌으며, 보 처리 방안과는 별개로 보를 과학적, 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4대강 보에 있는 용수의 수질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해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재배한 쌀에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의 주원인인 남조류에 함유된 독성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수신문과 경제지 등에선 사설을 통해 ‘文 정부 4대강 적대시 정책, 5280만t 귀중한 물 그냥 흘려보냈다’, ‘50년 만의 최악 가뭄, 4대강 보 왜 필요한지 증명했다’면서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가뭄으로 그동안 민주당과 좌파환경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 단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분명해졌다”면서 “이미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많은 국민들이 체감한 이상 ‘녹조라떼’ 운운 등 선동은 더 이상 안 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선 이후 가뭄과 홍수 등 물과 관련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4대강 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가뭄과 홍수 등의 재난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침묵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눈 감고 실효성 없는 ‘4대강 보 활용’만 주장해선 가뭄과 홍수를 절대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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