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 장관 후보자, 전장연 주장에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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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추경호 기재부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수위에 추상적 대책이 아니라 예산 마련 계획을 요구한 것이다.

인수위는 전장연이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제가 아닌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한 데 반해, 인수위가 내놓은 답은 ‘1인당 얼마의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금이나 바우처를 쥐어주는 것으로는 시스템을 바뀔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인수위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 및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2027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도입률 100%’ 등의 약속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은 빠졌다. 게다가 인수위가 밝힌 2023년부터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는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한 내용이다. 인수위의 ‘입장’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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