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실패 땐 모든 것 허사” 경고 명심해야

2020년 초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는 이유는 다른 거 다 성공해도 부동산에 실패하면 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2주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약간의 지역적 쏠림 현상이 있지만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다'고 강변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것 다 성공해도 부동산에서 실패하면 ‘꽝’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처절하게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18주째, 청약은 과열 정부, 종부세 개편 보류하고 공급대책 고민 부동산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 명확히 둬야 사나운 폭염만큼 뜨거운 게 요즘 아파트 청약 경쟁률 이다. 7월 수도권 1순위 아파트 청약 경쟁률 평균이 100대 1에 육박했다.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세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탓이 크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도 수요를 키웠다. 부동산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나 연립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비롯한 정부 정책도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를 낳았다. 그나마 정부가 심상치 않은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엊그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나온 세법개정안에선 막판까지 검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보류됐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서울 강남과 동남권, 마포 등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 들어 힘 빠진 종부세라도 없는 것보다는 백배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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