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 자영업, 정치권에서 해법 내놓아야

본지 특별취재팀이 서울대 인근 녹두거리 상권의 자영업자 점포 28곳에 물어보니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는 답변이 소득을 공개한 26곳 중 11곳(42.3%)이나 됐다. 생계형 창업이 레드오션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며, 직업 교육 등으로 전직(轉職)을 유도하고 폐업 부담을 줄여줘 경쟁력을 상실한 점포의 퇴출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자영업자의 주류로 떠오른 고령의 생계형 자영업자를 전직 훈련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60대 이상이 37%, 자영업 자 주류로 떠올라 고령자에 직업 훈련·전직 지원 효과 있을까 “표 안된다” 홀대 말고 자영업 자에도 관심을 손님 한 사람에게 맥주 한 병과 마른안주 한 접시를 팔아 고작 2만원의 하루 매출을 올린 호프집, 하루 14시간 연중무휴로 일하지만 겨우 생활비 정도만 버는 순댓국집, 넉 달째 월세가 밀린 부침개집….

실제 통계치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01만4857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1.9%에 불과했다. 소득이 높지 않으니 사람 쓰는 건 언감생심이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전체 자영업자의 75%가 ‘나 홀로 자영업자’다. 돈을 못 버니 빚만 늘어난다. 2분기 말 개인사업자 연체액이 17조3000억원으로 1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니 결국 못 버티고 폐업을 선택하는 사업자가 늘었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1만 명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19년보다 많았다.

이제까지의 자영업 대책의 골자도 대체로 그런 방향이었다. 생계형 창업이 레드오션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며, 직업 교육 등으로 전직을 유도하고 폐업 부담을 줄여줘 경쟁력을 상실한 점포의 퇴출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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