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4개월 끈 대장동 수사, 이제는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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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4개월 끈 대장동 수사, 이제는 마무리해야newsvop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고,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재소환을 거론하지만 이 대표가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물론 기소가 확실한 만큼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고 관련 수사팀을 재편해 공세적으로 수사를 벌인 것도 6개월이 넘었다. 그 사이 검찰은 유동규 씨의 협조를 이끌어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김용, 정진상 씨를 구속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이 대표의 직접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것이 없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의혹은 처음 제기되었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대표의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때나 지금이나 양측의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라는 쪽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혐의라면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박근혜 특검도 본격 수사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필요없는 장외 공방만 반복됐다. 언론에는 검찰발 '단독' 기사가 반복됐지만 사건의 구도를 뒤흔들 정도의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었다. 구속됐다 풀려난 남욱, 유동규 씨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폭로를 이어가는 것도 볼썽사납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야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벌인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검찰이 더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면 이제는 수사를 끝내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 대장동 수사에서 남은 커다란 공백은 부정한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는 대목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 준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기자들에게 김 씨의 돈이 넘어간 것도 검찰 수사가 아닌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 물론 현재의 수사팀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성과를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장악력이 떨어질 집권 후반기나 다음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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