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 흐름 역행하는 ‘작은 정부’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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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간 국가·지방 공무원 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나 새로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요구나 시대적 흐름과 상반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부처로 이관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지자체에도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복리후생 축소, 청사 매각, 경영실적 평가 강화 등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인력을 방만하게 늘렸다고 비판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업무 폭증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 과로사나 초임 공무원들의 퇴직,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하락 등은 이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을 ‘꿀 빠는’ 자리이자 ‘철밥통’이라는 시선으로만 보고 있다.

공무원 인원 동결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축소·통폐합은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규제를 줄여 기업의 자율성과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과 맞닿아 있다. 전형적인 작은 정부론, 규제 철폐론이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추진하고, 규제 대신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교육부도 경제부처”라고 주장하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상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 축소는 국민의 요구가 더 다양해지는 흐름, 특히 팬데믹 이후 안전과 보건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코로나19를 통해 세계는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과 필수적 공공서비스 보장, 경제 약자 보호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했다. 공공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튼튼하고, 필수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한 나라에서는 감염병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보건, 경제 양면에서 참혹한 피해와 사회적 균열을 경험했다. 저출생이나 고령화사회 역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구호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이다. 그 뒤 신자유주의 폐해가 국민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 학습했고, 정부가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도 이뤄졌다. 국민의 삶은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기업의 선의에 기댈 일이 아님을 국민은 아는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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