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인상, 앞으로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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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한전은 27일 전기요금을 다음달인 7월부터 킬로와트시당 5월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한전은 이번 인상에 따라 한 달에 약 30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보다 1535원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6% 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시점에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문제지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나마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상 요인을 흡수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요금 인상을 미룬 이전 정부나,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모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다. 당장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복지할인 대상 가구에 대한 할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분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유가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탄소중립’과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떠 오른 지금, 기존의 전기요금 체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원가 반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요금 수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이 수요 관리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든 전기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치러야 한다. 전기요금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요금체계와 요금수준은 물론,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과 고통을 요구한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여당이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이의 해결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이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펼쳐나가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나 펼칠 때가 아니다. 현실은 그리 한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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