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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야권 인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보한 70쪽 짜리 수첩엔 노상원이 A~D급으로 분류한 ‘수거 대상’이 적혀 있고,이들을 체포한 뒤 감금·제거할 계획을 의미하는 표현들도 포함돼 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수첩 내용과 불법 계엄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
MBC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 문구가 있으며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 등이란 표현도 등장한다. 체포 대상자 A급 명단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주로 포함되며 상당수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겹친다.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방송인 김어준·김제동씨, 차범근 전 축구감독도 들어 있었다. ‘대령→해병수사단장’이라는 메모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송 중 사고”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등 체포대상자 제거의 구체적인 방법을 시사하는 표현들이다. 메모 내용으로 미뤄 A급 체포 대상은 간첩죄로 엮어 연평도 등 접경지대에 수용한 뒤 ‘이송 중 사고’로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NLL 인근에서 북의 유도” 등의 표현으로 미뤄 정적 제거에 북한까지 끌어들일 구상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후속조치로 보이는 ‘3선 집권 구상 방안’ ‘법 개정’ ‘후계자 지목’ 등의 표현도 등장한다. 불법 계엄을 통해 정적 제거→개헌→장기 집권을 꾀하는 ‘민주주의 말살’ 시나리오인 셈이다.
여권 일각에선 노상원 개인의 망상이라며 “수첩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수첩 메모가 대통령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의 공식 목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노상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내란을 모의했고, 계엄 당일에도 현직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으며 북파공작을 담당하는 HID를 동원하는 등 내란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고 부하들에게 말한 정황 등으로 보면 수첩 메모를 단순한 ‘개인 생각’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12·3 불법 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의 구체적인 진술에 이어 노상원 수첩도 정치인 체포 계획을 방증한다. 윤석열을 탄핵할 사유는 이처럼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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