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현장을 ‘지옥도’로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2/newsvop/9149324494449331396093-9149324494449331396093-1628158412034031616.webp)
[사설] 건설현장을 ‘지옥도’로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인가newsvop
정부가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각종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안전 규정을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노조를 향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아예 형식적 중립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노골적으로 건설사 편 들고 노동조합을 옥죄겠다는 뜻이다.
건설노조와 건설사가 조합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벌이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노조의 채용 강요가 아니라 건설사에 만연해 있는 재하도급이다. 말이 좋아 재하도급이지,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중간착취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사문화’돼 유명무실해진 ‘신고 독려’, ‘상시 현장조사’ 뿐이다. 불법하도급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굳이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기에는 눈 감고 노동자와 노조만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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