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병원 휴진’으로 출구 막힌 의·정 대치, 끝내 파국 맞을 건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중증·응급 환자를 제외한 전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정...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중증·응급 환자를 제외한 전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정은 7일까지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찬반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이 도미노식으로 다시 확산될 기로에 선 셈이다.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 철회로 의·정 갈등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점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환자들은 나 몰라라 하며 집단 휴진에 앞장서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명령을 완전히 취소해 없었던 걸로 만들지 않으면, 철회 시점까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위법 사실은 여전히 남아 언제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뒤늦게 유화책을 꺼내든 정부가 또 말을 바꿔 보복 행정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땐 100일 넘게 겉돈 의·정 대화도 파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그 와중에 다시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요구와 멀고,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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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파국 맞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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