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역전당했는데 발목만 잡고 있는 정치권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5개 기술의 기초 역량 분야 중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내줬다. 2년 전 조사에서 앞섰던 메모리와 고성능 센서 기술에서는 역전을 허용했고, 앞서 있었던 첨단 패키징 기술은 중국의 추격으로 기술 수준이 엇비슷해졌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도 한국 반도체 기술이 중국을 앞선 분야는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뿐이었다.

핵심 5개 기초 기술 중 4개 중국에 뒤져 ‘ 주 52시간 예외 ’ 반도체 특별법 처리해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역전이 현실화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 전력 반도체 , 고성능 센서 등 5개 기술의 기초 역량 분야 중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내줬다. 첨단 패키징은 중국과 같은 4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앞지르기를 막았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2년 전 조사에서 앞섰던 메모리와 고성능 센서 기술에서는 역전을 허용했고, 앞서 있었던 첨단 패키징 기술은 중국의 추격으로 기술 수준이 엇비슷해졌다. 2년 전에도 뒤처져 있던 AI반도체와 전력반도체 기술의 기초 역량에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도 한국 반도체 기술이 중국을 앞선 분야는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뿐이었다. 한국 반도체가 직면한 경쟁력의 위기는 또 다른 수치에서도 드러났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만 중국에 앞서 있을 뿐이었다.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처진 데다 미국·대만·일본 등 경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뿐이 아니다. 반도체 부활의 기치를 든 일본의 추격도 거세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세계 최초로 332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하며 적층 경쟁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 반도체까지 한국의 턱밑까지 따라오고 있다.

반도체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의 20.8%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반도체 전선이 흔들리면 수출도, 경제도 휘청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반도체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기술 격차가 벌어질수록 따라잡기 더 어렵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등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상황은 엄중해지고 있다.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포함한 국가 간 반도체 총력전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해 다시금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함에도 정치권의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의 말대로다.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반도체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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