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를 전략자산 지정한 미국, 한국 정부 어떤 대응책 준비하나

인재가 모이는 초강대국 미국의 위기의식, 인재 유출이 심각한 후발 주자 한국의 안이함. 미 정부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힘의 불균형처럼, 앞으로는 AI 기술의 유무와 발전 정도가 국가 간 역량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이라며 'AI의 기술적 우위 상실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외교 정책 목표까지 훼손한다'고 했다.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미국 정부도 이렇게 인재 사냥에 절박한데, 한국 정부는 해외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을 만큼 태평하다.

AI 우위 확보 위해 인재 유치전 뛰어든 미 정부 해외 유출 파악도 안 하는 한국, 미래 전략 시급 인재가 모이는 초강대국 미국의 위기의식, 인재 유출이 심각한 후발 주자 한국의 안이함.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한 한·미 양국 정부의 태도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4일 AI를 핵무기 같은 국가 전략자산 으로 간주하는 ‘ 국가 안보 각서’를 발표했다. NSM은 안보 관련 지침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는 공식 문건이다. AI가 단순히 민간기업 간 기술 경쟁이 불러온 산업 혁신의 결과물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체계적 접근을 명시했다. 이미 저만치 앞선 미국이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다지는 동시에 AI의 각종 부작용이나 적대 세력의 잠재적 위협 등을 통제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 을 총동원하겠다는 이정표라 하겠다.

총 38쪽의 공개 문서는 미국의 위기의식을 잘 보여준다. 미 정부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힘의 불균형처럼, 앞으로는 AI 기술의 유무와 발전 정도가 국가 간 역량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이라며 “AI의 기술적 우위 상실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외교 정책 목표까지 훼손한다”고 했다. 그리고 AI 우위를 위해 인재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NSM에 드러난 미국 정부의 인재 확보 노력은 경쟁국엔 공포스러울 정도다. 우선 미국뿐 아니라 해외 AI 인재 시장 자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또 “국무부·국방부·국토안보부 등은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전문가를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미국 입국 비자 간소화를 명령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비이민자를 위한 비자 허가를 확대해야 한다”며 별도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인재 확보를 돕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4월 스탠퍼드대가 내놓은 AI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만 명당 0.4명의 AI 인재 순유입 국가다. 룩셈부르크나 캐나다보다는 뒤지지만 전 세계 인재들이 여전히 미국 내 빅테크로 몰려든다. 반면에 한국은 다른 AI 강국들과 대조적으로 0.3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의대 쏠림으로 가뜩이나 이공계 석·박사 인력 배출이 부족한 와중에 어렵게 길러낸 AI 인재 40%가 해외로 떠나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미국 정부도 이렇게 인재 사냥에 절박한데, 한국 정부는 해외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을 만큼 태평하다. AI는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문제의식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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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범정부적 역량 후발주자 한국 국가 안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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