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부부 근처도 못 간 명태균 수사, 특검으로 밝혀야

윤석열 부부 근처도 못 간 명태균 수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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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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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명씨를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명씨를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브로커가 국정·공천·인사·이권에 개입한 역대급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이라는 명씨 말마따나 정권의 농단과 민낯이 드러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미적거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망동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으니 서둘러야 할 특검이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도 가로막으며 내란범 윤석열 방탄을 꾀할 것인가.

특검법안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 명씨의 공천·선거 개입이 한 축이고, 국정농단이 다른 축이다. 선거 개입은 윤석열이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거래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로 부인했지만, 그 후 명씨와 나눈 육성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정농단은 창원산단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한 의혹이 핵심이다. 하나하나가 정권 도덕성에 치명적인 사안들이다. 야 6당은 지난 11일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의혹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라고 주장했다. 다수 국민들이 의심하는 바이기도 하다.

명씨를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11일 이르면 이달 중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검찰 수사는 진상 규명은커녕 은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명씨는 지난달 20일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국정농단 핵심 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보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나눈 메시지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3개월 넘게 덮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인가. 오죽하면 명씨가 변호사를 통해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모든 의혹을 특검에 꼭 포함해달라고 신신당부했겠는가.

국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내란과의 관련성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자신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 국가를 위기에 빠트렸다면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혹여 국민의힘은 이런 진실이 드러나 윤석열 파면 후 열릴 조기 대선의 치명타가 될까봐 특검을 막고 있는 것인가. 내란범 윤석열이 탄핵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 진상은 반드시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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