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신속하게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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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혐의를 놓고 검찰이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16일에는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강화평 씨를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 경선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9천4백만원의 불법자금이 조성돼 뿌려졌다고 보고 있다.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1백만원에서 3백만원씩 든 '돈봉투'를 나눠줬다는 것이다. 구속된 이정근 전 부총장이 녹음한 파일에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많다고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이자 지긋지긋한 구태다. 정당법은 당 대표 경선에서 일체의 금품 수수와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고승덕 의원의 '고백'을 계기로 불거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희태 당시 당 대표는"전당대회 금품 제공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결 이전에 상식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도 '돈봉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러나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다거나 무리한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에 골몰하고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말처럼"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건 명분이 부족하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스스로 나서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역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자체 조사로는 진실을 모두 밝히기 어렵다. 결국 검찰이 빠르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특히 피의사실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국면을 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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