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3/newsvop/9149324494449331160146-9149324494449331160146-1686909038716649474.webp)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한미일동맹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newsvop
. 이렇게 만들어진 다자간 동맹은 결국 중국을 '억지'하는 데 초점이 놓이게 된다. 군사동맹은 방어와 억지를 앞세우지만, 동맹의 표적이 되는 나라에서는 이를 공세로 받아들이게 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끌어들여 이에 맞서려고 할 게 뻔하다.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강 대결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이 이를 통해 얻을 이익은 분명하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구축된 한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대륙을 향해 투사할 기회를 얻고, 일본의 재무장화로 자신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는 일본 우익들의 꿈도 다자간 동맹이라는 틀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얻는 이익이란 아무 것도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거론하지만 이를 막기위해 일본을 끌어들여야 할 정도의 상황은 명백히 아니다. 북·중·러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들 국가는 서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고,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다. 현재의 북방3각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시화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개입력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가치'를 앞세워 동맹을 정당화하려는 듯 하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남긴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이나 군사적 야심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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