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마 시신 옆 며칠째 굶은 아이…여전한 복지행정 구멍](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1/joongangilbo/9149324494449331159818-9149324494449331159818-EE494AD893C764555EB2BB981397F7F9.webp)
부패한 시신 옆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아이는 며칠째 끼니를 거른 상태였다. 지난해 사망한 수원 세 모녀도 주민등록지와 실주거지가 달라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나 A씨처럼 위기가구로 지정돼도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여럿이다.
사망 한 달 전 집 앞에 찾아갔지만 못 만나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노력과 시스템 필요 엊그제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된다. 부패한 시신 옆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아이는 며칠째 끼니를 거른 상태였다.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며 엄마를 찾았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A씨가 이미 정부의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2014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공과금 등 34가지 항목 중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위기가구로 지정돼 긴급 생계지원비 등을 받는다. 관할 시·군·구에도 통보한다. 벼랑 끝의 위기가구를 돕는 복지행정은 늘 한 발짝씩 늦는다. 지난해 사망한 수원 세 모녀도 주민등록지와 실주거지가 달라 혜택을 못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전입신고 시 주소를 동·호수까지 상세히 적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위기가구를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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