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탄핵안 투표에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탄핵안 무산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공동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오전 10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의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그제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탄핵안 투표에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탄핵안을 무산시킨 방식도 졸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많아질 사태를 우려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켰다. 그에 앞서 진행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를 던져 단 두 표 차이로 부결됐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순응한다는 보장도 없다. 윤 대통령은 그제 오전 10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발언 전체를 살펴도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다.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과 불편을 언급했을 뿐이다. 국민의 기대 수준엔 턱없이 못 미치는 사과다. 어정쩡한 직무 배제가 야기할 혼란은 한둘이 아니다. 야당이 밀어붙여 온 쟁점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면 직무 배제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야당이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 소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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