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중고·군부대까지 파고든 경악할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가는 물론 미성년자인 초중고생까지 겨냥하는가 하면, 군부대에서는 군 내부망에서나 볼 수 있는 증명사진을 이용한 대담한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범죄물이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가는 물론 미성년자인 초중고생까지 겨냥하는가 하면, 군부대에서는 군 내부망에서나 볼 수 있는 증명사진을 이용한 대담한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당국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나.

최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퍼뜨린 범죄가 드러났다. 경찰에는 이 학생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한다. 에스엔에스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이런 피해가 발생한 전국 중고교가 150곳에 이른다고 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인터넷 기술에 능숙해 온라인 성범죄에 더 취약하다. 앞서 전국 70개 대학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적발된 것도 충격적인데, 미성년자 학생들까지 이런 범죄에 노출돼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군부대의 딥페이크 성범죄도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여성 군인을 겨냥한 성범죄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대화방은 지난 8일부터 운영됐는데, 운영자는 여성 군인들을 ‘군수품’으로 비하하고 “그녀들이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군복을 입기 때문”이라며 성적 대상화했다고 한다. 동료 군인을 생사고락을 같이할 전우로 보지 않는 이런 정신 나간 군대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한겨레가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여군 대상 불법합성물은 군 인트라넷에서나 구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나 공무원증 사진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트라넷은 군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자료를 활용해 성범죄물을 만들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즉시 가해자 색출 작업에 나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서버가 외국에 있어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딥페이크 피해 제보를 받는 방이 만들어지고, 피해 예방 행동수칙도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한심하다.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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