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다양성 확대는 다당제 정치개혁의 출발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5/newsvop/9149324494449331145927-1511110509654802434.webp)
[사설] 지방의회 다양성 확대는 다당제 정치개혁의 출발점newsvop
김영배 정치개혁특위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양당독점을 중단하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등 국회 정개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미 대통령선거에서 모두의 합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최소한의 정치개혁도 없이 치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오래도록 한목소리로 주문했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수용한 다당제 정치개혁은 거대정당 독식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그 공간에 소수정당, 여성, 청년, 정치신인 등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는 제도와 문화가 꽃피우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 및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는 전체 개혁안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조치다. 게다가 현재 2인 선거구로 돼있는 곳은 대부분 처음에 4인 선거구였던 곳을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한 것이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으니 우선 이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저런 이유로 딴지를 거는 중이다. 골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원 정수조정 문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기존에 논의된 바 없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천천히 하자는 입장이다. 광역의원 정수조정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다. 이를 뒤로 미루면 향후 4년간 지방의회 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 전체 1,035개 선거구 중 2인선거구는 무려 591개나 된다. 이들 선거구는 양당 후보들이 정당공천 만으로 한명씩 나눠먹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시급성을 따지자면 선후차가 따로 없다.
원내1당이 농성까지 단행했다면 반드시 성과를 내야 마땅하다. 적어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정치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회 농성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지방의회 다양성 확대는 다당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