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페이크 대책, 사건 터질 때만 일회성에 그쳐선 안 돼

정부가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8월 대학가는 물론이고 초·중·고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경계심을 갖는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8월 대학가는 물론이고 초·중·고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경계심을 갖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앞서 ‘엔번방 사건’ 이후에도 정부 대책이 쏟아졌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더 교묘한 수법으로 활개 쳤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에만 허용되는 위장 수사를 성인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착취물을 차단하는 ‘선삭제 후심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늘린다. 지난달 중순까지 올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74명 가운데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런 방안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부단한 후속 대책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외 사업자에게도 성범죄물 유포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라 한다. 이런 규제가 가능하려면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 딥페이크 범죄 수사 목적의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찬반 논란이 큰 과제들도 여야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근 법원은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례적인 중형 선고로 사회 구석구석에 퍼진 성범죄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끔찍한 범죄이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각성이 있어야 정부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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