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개원 첫 불참 대통령, 국회 무시하고 뭘 하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22대 국회 개원식 및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찾아가 개원을 축하하고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싸늘하게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임기 개시 뒤 석달 만에 ‘지각 개원식’이 열릴 정도로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긍정적인 대화 움직임도 이뤄졌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민생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고, 지난 1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이런 여야의 정치 복원 노력에 어깃장을 놓은 것으로 비친다. 이유도 옹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태도는 국회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수적인 국회와의 협치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며 야당 대표와 회담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던 대통령과 너무 다르다.

이처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윤 대통령이 의도하는 4대 개혁 등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극단적 언어로 공격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의 큰 책임은 총선 패배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 기조를 고수한 채 인사권과 거부권을 휘둘러온 윤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고 국회를 방문해 진솔하게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심에 가장 닿아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며 아쉬워했다. 대통령의 말보다 국회의장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먼저 여야에 손 내밀어 ‘국정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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