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려고 소송 불사하는 정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원 결...

2018년 10월30일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원 결정은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 항고하는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한 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22일 고 박해옥 할머니 사건과 23일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에 대해 각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의신청 사건에서 정부 대리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가 하면,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금전적 만족”으로 축소하는 몰지각한 인식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이므로,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일갈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도 “정부의 공탁을 수용하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 사건 변호인으로 민일영 전 대법관을 포함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세계 재앙, 희대의 해양범죄행위”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뤄진 24일 제주에서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더니…또 ‘침묵’하는 윤 대통령일본 정부 방류 발표에도 공식 입장 전무…차관급만 브리핑오송 참사 등 불리한 이슈에는 말 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일본 오염수 낮 1시부터 방류 중…460t씩 매일 바다로일본 ‘7300억원 기금+직접 배상’ 주변국은 외면윤석열 정부, 일본에 피해보상 말 한마디 못 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원전 오염수 방류 비용 34억엔→590억엔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드는 비용이 일본 정부 예상보다 급증해 현재 590억엔(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핵 오염수 해양투기 공범 윤석열정권 규탄'광주 노동단체, 환경시민단체 "일본 정부 해양 투기 중단하고 육상 보관 대책 세워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