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야당과의 대화 거부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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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UAE, 다보스포럼 순방 성과 등을 공유하며 국정현안을 협의했다. 이번에도 야당인 민주당과의 대화는 ‘패싱’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태도가 집권 2년차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해외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이번에도 추진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중요한 외교행사를 치르면 여야를 불러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익숙한 장면이 현 정부 들어서는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재명 대표와도 대선 경쟁 이후 한 차례도 면담을 갖지 않아 ‘야당 패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은 원내 소수당이고 민주당은 169석에 우호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라는 점이다. 정부 정책 대부분이 입법을 필요로 하는데 대통령이 소수여당과만 대화를 하니 진척은커녕 정치적 갈등만 커진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다수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직계인 실세 장관이 야당 대표를 ‘도둑’ ‘범죄자’로 낙인찍는 특이한 상황이다. 그간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적은 많으나 이토록 야당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정권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언론에 대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하고, 제기된 현안을 시민사회도 함께 토론하며 공론을 형성할 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민주적 정당성과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로 끝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권력기관 특히 국정원 개혁의 흐름을 정면으로 뒤집겠다고 나선 것이다. 별다른 근거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최근의 국정원발 공안사건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그간 개혁을 뒤로 물리는 일이고 법 개정 사안인데 국민과도, 야당과도 대화는 없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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